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9조 (군판사의 임명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군판사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부대ㆍ기관의 장 또는 직원 등에게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법 제27조의 연임심의를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군판사 연임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