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6조 (순회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을 할 법정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순회재판을 할 법정을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그 법정 또는 장소가 다른 지역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군사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의 재판부 및 순회법정이 있는 부대의 장은 재판에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지원하는 등 업무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순회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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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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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