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4조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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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군판사인사위원회가 영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의견청취ㆍ사실조회ㆍ자료 제출의 요구 또는 감정의뢰 등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안건 심의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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