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2조 (국선변호인 선택 기회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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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해당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명부에 올라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고인이 선택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해당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명부에 올라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고인이 선택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선택의 기회는 구속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며, 같은 구속 피고인 또는 불구속 피고인 사이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처단형이 무거운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준다.

③피고인이 선택한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며, 변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1명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