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군판사에 대한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군판사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②군판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징계권자는 제2항의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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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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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군판사에 대한 징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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