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관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 1인을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원관장이 당연직으로 임명하거나 민간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각 부서의 장 :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유전자원센터장2. 관련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④자원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위원 후보가 작성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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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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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