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0조 (민ㆍ군기술협력 개발추진 필요성 검토 및 소요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소요제기된 사업에 대하여 개발필요성,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등에 대한 소요검토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소요검토 과정에서 해당사업이 국방분야와 민간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개발로 판단되는 경우 민ㆍ군기술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③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요를 결정한다.1. 국내 최신 우수기술과 연계한 개발 가능성2.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충족 가능성3.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절성

④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도 국방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로 협조하여 상호 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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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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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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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