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6조 (연구개발결과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등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고, 전문기관은 사업의 종결여부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주관 연구기관은 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에서 요구한 연구개발성과물, 시험평가 결과와 국방규격 및 도면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시제품(견본)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②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후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중심으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평가를 실시하며, 출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전담기구에 통보한다.
③민ㆍ군기술협력으로 개발 중인 품목이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분리되어 각각 개발될 경우 민수용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규격화를 제외하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