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4조 (시험평가 및 군사용 적합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은 시험평가 착수 F-1년에 시험평가기관에 시험평가 실시계획을 제출한다.
②기품원은 시험평가 실시 전에 시험평가기본계획(TEMP)을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검토 후 승인한다.
③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기초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1개월 전까지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ㆍ승인하며, 기품원과 주관연구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④개발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기품원에서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에 제시된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와 주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초로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⑤사업통제기관(부서)은 기품원의 해당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검토 후 "기준충족" 또는 "기준미달" 여부를 판정하여 전문기관으로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전담기구, 주관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⑥운용시험평가는 각 군 시험평가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용시험평가기관은 주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참고로 운용시험평가 계획서를 운용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착수 15일 전까지 검토 후 승인한다.
⑦시험평가 업무 수행 간 시험평가 현안 협조와 효율적인 시험평가 추진을 위해 시험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운용시험평가 기관에 제공하거나 운용시험평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사업통제기관(부서)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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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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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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