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1조 (개발대상사업 사전 추진방향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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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소요결정된 사업 중 민ㆍ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상사업을 종합하여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소요결정된 사업 중 민ㆍ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상사업을 종합하여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민ㆍ군기술협력 필요성, 개발목표, 개발예산 분담비율, 부처간 역할분담 등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추진방향 협의를 위해 매년 1월에 산업 통상자원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관련부처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된 개발대상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나 전문기관(또는 전담기구)를 통해 대상과제에 대한 기술수준 분석, 민ㆍ군 적합성 여부, 군 요구성능 실현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세부과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특허조사, 표준화 동향분석 등을 할 수 있다.

④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3조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