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1. 국방부2. 관계중앙행정기관3.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 군"라 한다)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라 한다)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7. 연구개발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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