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0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감사는 확인조사, 예방활동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확인조사는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 사실의 발생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예방활동은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각종 신고，세무조사기간 등 취약시기나 민원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업무에 관하여 사전 감시 또는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특별점검은 부조리 취약분야 파악이 필요할 때 또는 주요정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복무실태, 우수공무원 발굴 등 인사ㆍ전보 관련 복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