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6조 (질문서의 발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명의로 수감기관의 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한다. 다만，수감기관이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일 경우 소관 국ㆍ실ㆍ과장에게 발부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 과실이나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수감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반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수감기관이 추가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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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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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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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