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출석 및 관계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사담당공무원은 사고의 발생 또는 비위ㆍ부조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서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과 관계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거나 질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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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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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 · 출석 및 관계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