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2조 (면책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금횡령ㆍ유용 및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 등으로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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