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6조 (모니터링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주기 경과 후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사업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사업의 경우 진계생장량을 고려하여 흉고직경 6cm 이상이 되는 시기를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로 설정해야 한다.
②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조림/재조림 : 매 5년2. 산림경영 : 매 5년3. 식생복구 : 매 5년4. 목제품 이용 : 매 2년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 매 2년6. 산림전용 억제 : 매 5년
③산림탄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모니터링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