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6조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의 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가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은 언론에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정하여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2.>1. 피의자2. 죄명3. 피의사실의 요지4. 검찰에의 송부 일시 등5. 그 밖에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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