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8조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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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보를 시행할 수 있다.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수처 공무원"이라 하고, 공수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9. 13., 2023. 11. 22.>2. 범인의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정 2022. 9. 13.>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 내용은 사후에 공보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3.>

③제1항제2호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 인식 가능한 외형적 특징,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의 경우 사건의 접수 또는 수사의 착수, 대상자, 피의사실 요지 및 죄명,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