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7조 (불기소 등 사건의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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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기소 등 사건(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기소 등 사건(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개정 2023. 11. 22.>2.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정 2022. 9. 13.>3.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하면서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2. 죄명3. 결정 일시 및 주문 등4. 피의사실의 요지, 불기소 이유, 이첩 이유 등5.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