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8조 (출석 정보 공개 및 촬영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언제 출석하는지 등의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②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로부터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③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 등과 접촉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공무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내용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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