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5조 (서면에 의한 공보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 등이 제2장에 따라 공보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오보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1. 제2장에 따른 공보의 근거규정2.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건관계인은 재판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문구
④제1항에 따라 공보된 서면은 5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보자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별지 제2호서식] 공개되는 아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재판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되는 아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재판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되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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