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1조 (사건관계인의 익명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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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공보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고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그 직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C(경리부장)"과 같이 공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공보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고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그 직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C(경리부장)"과 같이 공개할 것 <개정 2022. 9. 13.>2.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공개하는 때에는 "D회사", "E기관"과 같이 표기하고 기업의 업종이나 기관의 유형 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D건설회사", "E연구기관"과 같이 공개할 것 <개정 2022. 9. 13.>

②제1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실명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