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9조 (초상권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촬영ㆍ중계ㆍ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②검사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과 출석 일시, 방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 취재 시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