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5조 (공소제기 사건의 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수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1. 피고인2. 죄명3.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를 말한다)4. 공소사실의 요지5. 수사결과6.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이하 "공보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②검사가 공소유지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3., 2023. 11. 22.>1.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2.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1. 22.>3.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보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끼쳐 법원의 재판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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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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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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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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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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