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3조 (의결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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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 공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 및 의결은 위원회장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22. 9. 13.>

③공수처는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사건에 대한 공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