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어린이집의 제반 관리ㆍ운영 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의하되,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보육사업 안내지침」,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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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감독제5조 · 운영원칙제6조 · 소요기준제7조 · 군 관사건립과 연계한 어린이집 설치 추진제8조 ·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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