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0조 (설치ㆍ운영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①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설치상담제’를 활용하여 군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내부구조, 설치기준 등이 영유아 보육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②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시 군내 부지나 공간 활용방안 등 軍-지자체간 역할을 협의한다.

③지역과 연계한 보육수요 파악을 위하여 수요조사, 설치방법 등을 협의한다.

④관사건립과 병행한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사전 관련부서(복지-소요산정/시설-설계 등)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어린이집 소요 및 설치규모, 예산을 적기 반영하도록 한다.

⑤시설사업 기본계획, 제안서(RFP) 공고, 기본설계 등 사업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⑥설치 후 원아, 학부모의 군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원활한 출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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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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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