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해야 한다.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신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가.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 메신저"라 한다)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를 소통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5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신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ㆍ저장4.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해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5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신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5.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신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신ㆍ발신해서는 안 된다.
⑤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의 활용을 종료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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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