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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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6-15 · 시행 2026-07-01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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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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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제11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11의2조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2조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12의2조 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13조 신고 및 납부 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제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19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0조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21조 신고 및 납부 제22조 보통징수 제22의2조 과세면제의 표시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24조 반출신고 제25조 제26조 제27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28조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29조 신고 및 납부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제30조 사무처리비 등 제31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제31의2조 담배의 폐기 신고 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

제33조 ~ 제48의16조 (30개)

제3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33의2조 안분기준 통보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35조 납입 통보 제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제37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 과세대장 비치 등 제38의2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제38의3조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의4조 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38의5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제39조 주된 사업장 제4조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42조 수정신고 납부 제43조 수시부과 제43의2조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의10조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48의11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의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의13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의14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제48의15조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제48의16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8의17조 ~ 제6조 (30개)

제48의17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48의1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48의2조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제48의3조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제48의4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의5조 안분 신고 및 납부 제48의6조 수정신고 납부 제48의7조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8의8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의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49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제4의2조 비과세 신청 제4의3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의4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제4의5조 금융회사 등 제4의6조 계약해제 신고 제5조 법인전환 기업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제50의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제5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54조 납세의무 통지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56의2조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제59조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제60조 ~ 제9의2조 (27개)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제61조 분할납부신청 제61의2조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제61의3조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제61의4조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제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 제64조 과세대장 비치 제64의2조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65조 비과세 신청 제6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67조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제67의2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제68조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제69조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70조 신고 및 납부 제71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제72조 사무처리비 등 제72의2조 납세담보확인서 등 제73조 세액자료 통보 제74조 과세대상 용수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제7의2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8조 매각통보 제9조 신고 및 납부 제9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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