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6조(벌칙)
은행법 §68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피인용 — 이 §6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1건
§66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1 | 0.5 | 인용 |
§6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6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8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21의2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2 | 1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2 | 2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2 | 3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2 | 7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3 | 1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4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7 | 2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5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5의3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6의2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2 | 1 | 5 | 2 | 0.15 | cites>인용 |
| 은행법 | §33 | 6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4 | 4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5 | 2 | 0.15 | 인용>cites | ||
| 상법 | §466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5 | 2 | 0.15 | cites>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 | 1 | 2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4 | 4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