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2조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나라장터 등에 공개 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공개한다.1.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2.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를 집계한 총괄표를 포함한다)3.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4. 입상작의 이미지5. 그 밖에 계약부서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LH로 하여금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 등의 문제로 진행과정의 실시간 공개가 곤란한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심사대상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6]의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계약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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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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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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