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통신(무선전파유도) 기술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비행장치류(드론 등)를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4.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5. "공간정보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이하 "정보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ㆍ운영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다.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6. "일반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ㆍ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 지원 각 과(팀) 및 사무소(이하 "일반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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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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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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