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기관의 장은 주요 병해충 발생조사 시기에 병해충별, 지역별, 피해도별로 관할구역 안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해 예찰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찰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피해 실태 및 원인2. 수목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3. 그 밖의 수목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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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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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