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1.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유적관리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유적관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유적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장소사용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