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1. 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한 사항과 실제 행사와의 대조2. 장소사용요금 납부사항3.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4. 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국가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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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장소사용허가의 예외제51조 ·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제52조 · 장소사용허가 취소 등제53조 · 장소사용요금의 납부제54조 · 장소사용요금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5조 · 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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