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통관우대업체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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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세관장)은 통관우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4. 제12조제3항 준수여부5. 거래정보 제출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사항6.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청장(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세관장)은 통관우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4. 제12조제3항 준수여부5. 거래정보 제출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사항6.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청장(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통관우대업체에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업체가 기한 내 보완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세관장)은 그 연장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승인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업체에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보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업체가 기한 내 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14조에 따른 혜택을 제외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통관우대업체가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관우대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1.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2.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3. 통관우대업체 유효기간 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