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공급망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공급망은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254조4항 및 영 제258조5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1. 물품의 품명2. 납부세액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4. 과세가격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관세청장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하려는 화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부호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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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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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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