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신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 대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만 명 이상 신규ㆍ구축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경우2. 50만 명 이상 연계ㆍ연동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경우3. 연평균 100만 명 이상의 기존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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