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22조 (대통령령ㆍ총리령의 국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1조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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