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7조 (자문료 및 수임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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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고문변호사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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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자문료 및 수임료 지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