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3조 (유권해석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등 및 공문서 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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