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0조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9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행정예고 실시 10일 전까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사전규제검토서2.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3.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4. 훈령ㆍ예규등 제ㆍ개정계획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이하 "행정예고"라 한다)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 비대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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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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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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