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8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인사혁신처가 관련된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2.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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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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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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