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 (외국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위성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2. 계약서에 기밀누설, 누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위성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우주항공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위성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위성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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