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우주항공산업국장,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 국가위성운영센터장, 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성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우주항공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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