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2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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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4명의 위원 중 2명 이상은 징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 아닌 외부기관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 방법은 1심과 같으며,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