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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11조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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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연임 대상 우수 자문변호사의 선정2. 제4조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해촉(제5호에 따른 해촉은 제외한다)3. 제7조의3에 따라 대리업무를 승계받을 자문변호사의 선정4.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중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자문변호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연임 대상 우수 자문변호사의 선정2. 제4조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해촉(제5호에 따른 해촉은 제외한다)3. 제7조의3에 따라 대리업무를 승계받을 자문변호사의 선정4.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중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자문변호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호국장이 되며, 위원은 심사기획과장, 보호보상정책과장,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과장, 행동강령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신고자보호과장, 신고자보상과장, 공익심사팀장이 된다.

③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호보상정책과 직원 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