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제6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6조 (법률상담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려는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신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려는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신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자문변호사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상담에 대하여 법률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리신고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신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검토가 어려울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1.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③상담요청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문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를 상담요청자에게 설명하고, 위원회의 다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자문변호사는 상담요청자와 적극적으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 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소속 기관의 불이익조치로부터 방어하는 방법 및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