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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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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한정한다.1.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2. 대리신고의 비실명 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3.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에서의 대리(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4.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한정한다.1.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2. 대리신고의 비실명 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3.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에서의 대리(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4.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처리

②제1항의 "내부 신고자"의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각 목의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