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7조 (대리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실명 대리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변호사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리신고를 한 경우2.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위원회가 신고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자문변호사에게 통지한 경우3. 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보완 사항 제출에 대하여 신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4. 위원회가 대리 신고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5. 위원회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사ㆍ수사 등 결과를 통지한 경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⑤신고 절차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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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임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 사건명 | 사건명 | | | 위임자 | 위임자 | 이름 위임자 | 위임자 | 주민등록번호 위임자 | 위임자 | 주소 위임자 | 위임자 | 연락처 위임자 | 위임자 | 피신고 업체(기관) 근무기간 - (재직중)…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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